경기도교육청의 특목고 재지정에 앞선 예비평가에서 부정적인 판정을 받은 일부 사립외고와 특수목적고가 신입생 입학 및 전편입학 부정까지 저지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목고 등 입학전형 특정감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도내 일부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가 입학생 및 전*편입생 전형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감사원이 벌인 도내 외고와 자사고 감사에서 전*편입학 부정이 발각되면서 입학전형 부실운영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월8일부터 31일까지 외고 8교, 국제고 3교, 자사고 2교 등 13교에 대해 최근 3년간 입학 전형 및 전*편입학 전형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벌였다.

특정감사 결과, 일부 사립외고에서 광범위하게 입학*전학, 편입학 부정이 사실로 확인됐다. 사립 K외고는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정원 외 2% 선발을 하고도 8명의 특례 전편입학자를 추가, 정원 외 2%로 부당 선발했으며 2012, 2013년도에 6명의 전*편입생을 특례전형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입학시켰다. 또한 신입생 입시에서 입학전형위원회 규정을 무시하고 전형 방식을 학교 임의로 바꿨다.

자사고인 O외고는 모집요강 공고일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24명의 전*편입생을 받아들였으며, 중학교 재학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해 온 학생 3명도 정원 외 전*편입생으로 선발했다. 또 전*편입생의 자기주도학습 전형료를 징수 한도액 3만 원보다 6만 원씩을 추가 징수해 최근 3년 동안 1천300여만 원을 과다 징수했다.

도교육청은 특목고 등이 중대한 전*편입학 부정을 발견하고도 해당학교에 대한 징계처분은 솜방망이 처벌로 감사의 효과를 의심케 하고 있다. 10여 건의 입학*전편입학 부정이 적발된 사립 K외고는 4건에 대해서만 교장, 교감, 해당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했으며 자사고인 O외고는 경고 처분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입학 경쟁이 치열한 특목고에서 전*편입학 부정은 비리와 연결될 개연성이 높기에 매우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고 사립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상적인 장학 지도와 감사를 강화, 학생 입시 및 전편입학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