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예산에 밀려 내년에 개원하는 경기도내 공립 단설유치원의 차량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아 유아 공교육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내년에 개원하는 도내 공립 단설유치원의 차량 운영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 유아들이 공립유치원에 다니기 어렵게 되어 보편적 교육복지를 표방하는 도교육청의 정책과 모순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2014년도 경기도내에는 수원시 3곳, 고양시 3곳 등 8개 자치단체에 12곳 공립 단설유치원 101학급이 개설돼 1,992명의 유아들이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장애 유아도 13학급에 52명이 취학한다.

현재 경기도내 단설유치원 38곳에는 49대의 차량이 운영되고 있으며 평균 60% 가량의 원아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비해 내년도에 개원하는 12곳의 유치원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7억5천만 원 규모의 차량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아 유치원간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원거리 유아들의 공립유치원 입학이 어렵게 됐다.

특히 15년 전 설립당시부터 운영하던 단설유치원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게 됨에 따라 10학급 전후의 신설 단설유치원은 원아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렴한 교육비 때문에 공립유치원의 취학의 우선순위인 저소득층 맞벌이 자녀와 장애 유아들의 통학이 힘들어짐에 따라 오히려 유아 공교육 혜택에서 밀려나게 됐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공립유치원 차량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예산 부족의 문제라기보다 저소득층과 장애 유아들의 공공보육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수정 예산이라도 편성, 12개 단설유치원의 차량운영비를 추가해야 보편적인 교육복지 취지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립단설유치원 차량운영비가 미편성된 것은 도교육청이 내년도에 무상보육비 예산 8천464억 원 편성에 따른 부담 때문으로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추경 예산에서 단설유치원 차량운영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