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이 지난 12일 임현주 전 시의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재판부 판결은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동료의원을 제명하는 불행한 사태는 동료 의원으로 안타깝고 착잡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8일 냈다.

윤리특위는 성명서에서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여부 및 종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제명처분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그 요건을 통과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 또는 취소로 보는 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 도의원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에도 의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뿐이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할 뿐 적극적인 해명이나 사과 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파주시의회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까지 초래하게 된 점, 수차례에 걸친 윤리특위 회의를 거쳐 심사숙고한 점 등으로 제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또 ‘시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죄드리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은 시민여러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숙한 의원들로 거듭 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