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대표가 거액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부당 수령 착복한 혐의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파주경찰서(서장 김성섭)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양시 일산에서 장애인들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가사횔동과 신체이동 보조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6,400여 차례에 걸쳐 2억2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H기업 대표 홍 모(38*남)씨를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하고 장애인활동보조금을 받아, 홍 씨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홍 씨의 처 박 모(38)씨와 회사직원 김 모(28*,남)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장애인 학부모로부터 교육비를 받거나 위탁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들의 언어*운동재활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한 전?기업을 운영하던 중 자신의 처 박 씨와 직원 김 씨 등 13명을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등록시켜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 직업훈련*재활교육중인 이 모(17*남)씨 등 37명의 장애인들을 수급대상자로 지정, 1일 2-8시간 장애인활동보조를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거액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씨 등은 수급자가 소지해야 하는 ‘바우처 카드’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괄 보관하면서 활동보조 시간을 임의로 조작, ‘바우처 카드’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장애인활동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관청에 부당 지급된 보조금 2억200만 원 환수를 통보하고 장애인활동보조금 지급방법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