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사랑 국회의원협의회(회장 황진하 국회의원)는 7일 국회에서 지난 6월 국방부장관 면담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군 규제 완화 등 지역별 민*숙원과 관련,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군 관련 규제개선 요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 멸실시 재건축을 허용하고 건축허가 등에 대한 협의 시 과도한 조건 요구를 금지하는 등 개선내용을 명문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을 9월 30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 하는 ‘민북지역 민사활동 규정’도 개정하고 민북지역 통제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관군 협의회’를 정례화 하는 등 민북지역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황진하 의원은 “군이 주둔하고 있는 접경지역에 지방교부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능한 추가 항목을 반영시키기 위해 안정행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 예산에 민군 협력사업 예산과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12월 5일 국회에서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