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아파트 관리비 혁신 책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후덕 민주당 국회의원(파주 갑)은 6일 국회의원 세미나실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으로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지 않나요?’를 부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김한길 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고위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강맹훈 서울시 주택건축정책관의 ‘서울시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 이어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윤후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원일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연합회 사무총장,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김철중 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총장 등 아파트 관리주체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 현재 아파트 관리의 현실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곽도 중앙대 교수, 정홍식 변호사, 김창훈 회계사, 송주열 아파트비리척결운동부 회장, 류문석 파주시 주택과장 등 전문가들이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윤후덕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모아 정기국회 회기 중에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0일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의무 관리대상 주택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 금지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에게도 부과하고, 해당 의무위반 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입주자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후덕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운영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돼된다”고 설명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