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잇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을 실질적인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개선을 뼈대로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윤후덕 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은 현재 식량, 의약품 등 생필품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는 열악한 인권 상황에 처해있다.

‘북한민생인권법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 의약품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인권증진 방안으로 규정,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보호*증진과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윤후덕 의원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며 입법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북한 인권과 관련, 국회에는 5건의 ‘북한인권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이인제 의원 대표발의, 조명철 의원 대표발의, 심윤조 의원 대표발의)과 1건의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어 향후 이들 법안 7건이 병합 심의될 전망이다.

‘북한민생인권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통일부 장관은 매년 정기국회에 북한 인권증진과 인도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국군포로·납북자의 송환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간의 인도주의 업무 촉진계획 수립,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보호 및 생활유지를 위한 식량, 비료, 의약품 등 각종 물품 지원, 북한주민들의 생활유지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계류, 의료기기 등 각종 기자재 제공과 이에 관한 교육 지원 등의 업무 등을 집행하기 위해 통일부 내에 담당 기구를 설치(안 제5조).

라. 통일부에 북한주민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인도주의자문위원회 설치(안 제6조).

마.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에 관한 사항과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증진 및 생활지원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보존·발간 등을 담당하기 위해 통일부 내 인도주의정보센터 설치(안 제7조).

바.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등과 관련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증진 노력(안 제8조).

사. 제3국을 통한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안 제9조)

아. 평화통일을 촉진하고 동포애 확산을 위한 국민 교육과 홍보(안 제10조).

자.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집행(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