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기존 지방의원과 지역 내에 출마가 유력한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파주시의회 임현주 전 시의원 ‘제명 파동’에 대해 지역정가의 찬*반 목소리와 함께 20년이 넘도록 변화의 물결에 멀어져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쇄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황진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는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를 투명하게 공천할 것”이라고 밝혀 정치 신인들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작년 총선에서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광역*기초의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치열한 선거전이 될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는 선거제도 개편 여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는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도입여부다. 작년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최근 열린 보궐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고 내천에 가까운 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과 여성의원들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성과 소수정당의 진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정당공천 존속*폐지여부는 국회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시의원을 역임한 김 모씨는 “의정활동보다 (공천권자인) 국회의원 들러리를 서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면서 “정당공천제 폐지야 말로 정치혁신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폐지를 주장했다.

시민 강 모씨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지방 토호세력과 금*권력을 가진 인사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정당공천제를 통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우려를 불식시키면 된다“고 존속을 찬성했다.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기초지방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1개 선거구에 2-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방식으로 실시했다.

중선거구제 선거결과,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거구별로 골고루 1명씩 당선시키는 황금 분할을 이뤘다. 통합진보당 안소희 후보는 3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3위로 당선됐다.

지역별로 1명씩을 선출하는 소선구제는 선거구 규모가 작아지는 만큼 선거비용도 줄어들고 지역을 위한 공약창출도 수월해져 일부 정치인들은 소선구제를 선호하고 있다.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최 모씨는 “지난 선거에서 여당의 후보 공천에서 기호 가*나번 선정에 따라 후보자간 희비가 엇갈렸던 것을 기억한다”면서 “소선구제가 되면 2등만 해도 당선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없어질 것”이라고 소선거구제에 관심을 나타냈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확실한 결정이 나온 것은 없다”면서 “내년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거치고 난 후에야 정당공천제, 소선구제 등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파주의 미래’를 이끌 자치단체장 후보는 누가 거론되나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선거 출마 예상자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인사는 없다. 지역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현 이인재 시장의 재선 도전 여부.

이인재 시장은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민주통합당 소속의 이 시장은 지난 2010년 선거에서 지역정가의 예상을 뒤집고 현역이었던 류화선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지역정가에 적지 않은 파문을 몰고 왔다.

그러나 당시 선거에서 여당은 보수적 색채가 짙은 황의만 무소속 후보와 류 후보의 표가 양분돼 패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내년 선거에서는 여*야 후보 양자대결이 펼쳐질 경우, 승부를 점칠 수 없는 박빙의 선거 될 전망이 높은 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50여 년 만에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대통령선거에서 선전을 펼친 것에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에서는 이인재 시장 이외의 거론되는 후보는 없는 실정이다. 지난 선거에서 패배했던 새누리당은 설욕을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파주DMZ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홍 예총 파주시지회장과 파주평화포럼 상임대표로 새누리당 중앙당연수원 부원장직을 맡고 있는 조병국 전 여수엑스포 상임감사, 임우영 전 경기도의원 등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3선 의원인 김광선 도의원과 초선 신혁석 도의원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출마 가능성을 그리 높지 않다.

새누리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홍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출마여부는 지방선거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재홍 전 청장은 행정고시(27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국토해양비서관을 역임했으며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해양부에 30여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다. 그는 지난 총선이후부터 파주학생회 등을 통해 파주에서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여부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분구로 늘어날 광역*기초의원은 누가 출마하나

지난 총선에서 파주시선거구는 갑*을 선거구로 분구됨에 따라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의원 갑 선거구(교하*운정*탄현*조리*광탄)에는 새누리당 신현석 도의원의 재선도전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유병석(민주통합당) 시의원과 이재희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안소희(통합진보당) 시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후덕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현재로서는 출마 예정자를 밝힐 수 없지만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있다”면서 “후보자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역을 위한 일꾼을 공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후보로는 운정3지구 보상해결 과정에서 윤후덕 의원과 호흡을 맞췄던 박용수 전 운정3지구 주민비상대책위원장과 윤영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의원 후보로는 현역 기초의원 전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2010년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윤정용 교하동 체육회장, 김순자 대한어머니회 파주지부장, 홍덕기 전 시의원, 김병수 조리읍 체육회장(이상 새누리당) 이름이 나오고 있다. 손배찬 운정3동 체육회장은 출마 가능성이 높다.

‘임현주 시의원 제명 파동’을 겪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파동의 여파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현역을 제외하고는 유력하게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없는 상태다.

을 선거구(금촌*문산*파주*법원*월롱*파평*적성*장단)는 접경지역과 가까운 지역 특성상 보수색채가 강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누리당 황진하 국회의원이 3선 고지에 오른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 통합후보로 나섰던 무소속 박정 후보에게 신승을 거뒀지만 여전히 황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은 대단하다.

광역의원 후보로는 3선 의원인 김광선 도의원과 한길용 동문인쇄 대표(이상 새누리당)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천 과정에서 변수가 예상된다. 김종훈 공인중개사협회 파주지회장은 불출마할 것이 확실시 된다.

지역정가에 밝은 김 모씨는 “여전히 (황 의원 주변에서) 기대어 있는 정치 철새(?)가 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런 인물을 공천할 경우, 공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능력 있는 후보를 투명하게 공천할지를 두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의원으로는 박재진 유재풍 시의원 출마가 유력하지만 공천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에서는 박찬일 파주시의회 의장이 광역의회 진출을 노리고 있다. 기초의원 후보에는 현역을 포함해 박광섭 전 시의원, 최영실 파주시어린이연합회장, 성경용 연풍초등학교 총동문회장 등이 거론된다.

정당을 떠나 김영기 전 시의원과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K모씨 등이 광역의원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조안준 파평면 체육회장, 황의곤 새누리당 금촌1동 운영위원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이름이 나오고 있다.

2014년 6월4일에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년 2월4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후보 예비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시장 및 시의회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3일부터 시작되며 5월26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