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파주시의회 임현주 시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제명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제161회 임시회를 열고 '임현주 시의원 징계요구 의 건'을 심의, 전체의원 11명 가운데 8명(새누리당 5명, 민주통합당 3명)이 표결에 참여,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징계 대상자인 임 시의원과 한기황(민주통합당) 안소희(통합진보당) 시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임 시의원은 의결직후부터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임 시의원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의원직을 회복할 수 있다.

임 시의원은 ‘경기도의회 S도의원이 모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루머(?)를 퍼트려 S도의원이 명예훼손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정가에서는 ‘임현주 제명 파동’이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명결정’은 불가피한 선택: 제명결정이 확정된 후 파주시의회 박찬일 의장을 비롯한 제명에 찬성한 윤리특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임현주 의원 제명 징계처분은 파주시의회의 자정적인 차원에서 관련법규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등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처분한 징계’이라며 ‘재판 조사 중인 상황에서 제명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지만 지방의원의 징계는 지방의원이 품위유지 및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의회의 자율권 차원의 징계처벌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회 내부에서 자정적인 차원에서 행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성명서는 또 ‘징계처분은 의회와 의원의 부적절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진실은 무엇이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 의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징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정가에 밝은 김 모씨는 “시의원은 공인으로서 행동과 말조심은 기본적인 소양”이라며 “(임 시의원은) 잦은 말실수로 언론의 도마에 올랐던 인물로 시의회 자정적인 차원에서라도 징계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다만 징계가 가장 최고수준인 제명까지 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명 철회’를 외치는 시민단체: 임 시의원 제명이 결정되자 임 시의원을 지지하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임현주 파주시의원 제명철회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꾸리고 24일부터 시의회 입구에 거리 집무실을 차리고 제명철회 투쟁에 들어갔다.

범대위는 제명결정에 대해 ‘검찰조사가 진행 중에도 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계를 추진한 점과 동료의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시의회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은 너무 주관적이고 과도하다’며 제명이라는 극단적 결정은 상식에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범대위는 제명이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범대위는 ‘임 의원은 임기동안 가장 왕성한 의정활동을 한 시의원으로 제명 징계에 같은 당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추진한 것과 7월 행정사무감사, 내년 지방선거 등과 연관된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의심 정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범대위는 ‘부당한 징계결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이 선출한 시의원으로서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분신 해프닝 ‘의회를 무시한 폭거’: 제명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한기황 시의원의 분신 소동은 또 다른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와 의도적인 해프닝이라는 반응과 ‘시의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기황 시의원은 19일 본회의장에서 ‘임 시의원 제명결정’을 반대하며 온몸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다행히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의도적인 해프닝’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주시의회 20여년 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역정가는 충격에 빠졌다.

전직 시의원을 역임한 김 모씨는 “(한 시의원의) 분신 해프닝은 민의의 전당인 파주시의회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민주주의를 기본철학으로 갖고 있다는 사람이 그런 해프닝을 벌인 것은 시의원으로 자질이 없다”고 질타했다.

시민 이 모(금촌동)씨는 “(감정이 격해서) 분신 해프닝을 이해할 수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체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