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파주시의회 A시의원 징계가 당분간 연기됐다.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삼)는 11일부터 12일까지 회의를 열고 A시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심사,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윤리특위에서 징계와 징계수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1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개회하지 않고 A시의원에 대한 징계 등은 연기됐다. 윤리특위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A시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윤리특위 결과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는 열지 않고 수시로 (윤리특위) 회의를 통해 징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윤리특위 결정이 나오면 임시회를 열어 징계 등에 대해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시의원은 윤리특위 심사에 따라 경고, 공개사과, 자격정치 30일, 제명 등의 징계가 결정된다.

지난 10일 열린 임시회는 'A시의원 윤리특위 구성 결의'를 반대하는 일부 단체 회원과 시민 30여명이 본회의장에 참석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 등을 반대하며 항의하자 박찬일 의장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는 등 시종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또한 본회의 방청을 마친 일부 시민들은 의원 사무실로 몰려가 시의원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등'A시의원 윤리특위 회부'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A시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성명서를 내고 '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A시의원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 시민은 "A시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된 것만으로도 (파주시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며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행동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이라며 질책했다.

또 다른 시민 이 모씨는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 행동 강령’을 조례로 시급히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A시의원 파문은 파주시의 명예를 추락시킨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행동 강령’은 지난 211년 2월, 지방의원의 비리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마련했으나 파주시의회는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A시의원 파문’과 관련, 17일 예정된 해외연수를 무기한 연기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