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민주통합당 국회의원(파주 갑)은 12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주택 임차료 보조제도(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가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을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키고 올 상반기 사업모델을 확정,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열려 관심을 끌었다.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의 ‘주택 바우처 제도’ 연구를 맡아왔던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이 발제를 맡아 ‘주거복지와 주택 바우처 제도의 의미’, ‘주택 바우처 제도의 세계적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또한 주택 바우처 관련 전문가로 알려진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시민단체를 대표한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와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임호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서성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등과 김혜승 국토연구원 박사,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박은철 서울연구원 박사 등 주택 바우처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제도 도입에는 찬성한다’며 ‘기존의 주거급여와 새로 도입되는 주택 바우처가 합쳐지면서 정책의 목표*목적이 불분명해질 수 있는 만큼,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주택 바우처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윤후덕 의원은 지난 5월28일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임차료 보조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해 주택 전*월세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 ‘주택임차료 보조제도’는 2012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보조의 법적 근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100만여 가구에 월평균 10만 원씩의 주택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안 발의에는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이해찬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8명과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참여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