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간제 교사 가운데 법적 근거가 희박한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42%인 5,190명에 도달하고 이는 교육부의 교사 정원 미배정과 공무원 정원 규정 시행규칙의 교원 보정지수 적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한 정규교사 확충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1일 현재 도내 공립학교 교사 84,877명 가운데 14%인 12,117명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 사유에 따른 인원은 육아, 병가 등 각종 휴직이 51%인 6,281명, 파견, 연수 등이 5%인 646명이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42%인 5,190명이다. 이 가운데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2011년도 3,611명에서 2012년도에는 4,360명, 2013년도에는 5,29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급여는 자체 채용인원이라는 이유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에 산정되지 못한 채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지출돼 2013년도의 경우 2,225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됐다.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 교원) 3항에 명시된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거해 채용하고 있지만 이들 교사들은 몇 개월의 한시적인 아닌 1년 단위로 해마다 5천여 명이 수년째 재계약되고 있기에 법적인 채용 근거가 취약하다.

경기도에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많은 이유는 교육부가 경기도의 늘어나는 교사 정원을 제대로 배정해주지 못하면서 ‘공립학교 정원 시행규칙’의 보정지수를 적용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편법적인 자구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최창의 교육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79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정규직 교사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기간제 교사 배치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규 교사를 확충할 연차적인 계획과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잘못된 보정지수 적용에 따른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비율을 줄이고 정규 교사를 확충할 연차적인 계획과 방안을 명확하게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최창의 교육의원은 “도의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와 교과부에 제출, 이에 대한 답변과 해결책을 듣고자 한다.”며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보정지수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