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햇빛발전소 설치에 따른 건물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지난 3월 개정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3개 지역 시범학교의 옥상임대료를 산출한 결과 도심지 학교는 연간 220여만 원, 농촌지역 학교는 71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실 8칸의 옥상 사용면적 528㎡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출했다.

부지와 건물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인 도심지 안양 평촌공고는 건물평가액에 따른 사용료 74만6,803 원, 부지평가액에 따른 사용료 147만2,328 원 등 연간 건물사용임대료로 221만9,131 원이 산출됐으며 비슷한 도심지역인 일산의 저동고교는 건물평가액 사용료 72만8,133 원, 부지평가액 사용료 146만3,405 원 등 연간 건물사용임대료는 219만1,538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 임대료로 계산하면 18만2,628 원이다.

이에 반해 농촌지역인 안성고교는 건물평가액 사용료 33만8,526 원, 부지평가액 사용료 38만128 원 등 연간 건물사용임대료는 71만8,654 원으로 도심지 학교옥상 임대료의 1/3로 낮은 편이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햇빛발전소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태양광 발전 등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천분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대부료 산출 기준에 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상 건물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 1층 옥상은 부지 평가액의 4분의 1로 2층 옥상은 부지 평가액의 6분의 1로 3층 옥상은 부지 평가액의 8분의 1, 4층 이상 옥상은 부지 평가액의 10분의 1로 부지 평가액 기준을 정해 옥상의 임대 대부요율이 10/1000으로 낮아졌으며, 옥상 건물의 대부료 산출 재산 평가액에서 4층 이상 옥상의 경우 부지 평가액이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학교 옥상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햇빛발전소 설치의 가장 큰 부담이 되었던 건물 임대료가 조례 개정으로 상당히 낮아짐에 따라 시민이 참여하는 햇빛발전소 추진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교육청은 햇빛발전소 설치요구에 따른 실무적인 준비와 행정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지정,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야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5월 3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도내 시군별 시민햇빛발전소 추진협동조합이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