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GTX파주연장 건설에 발목을 잡았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윤후덕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황진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현안과 추진과제’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시행령의 길이 50km 제한규정 개정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파주연장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의 제도 개선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 숙원사업인 GTX파주연장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계당국의 계획안 변경, 기지창 선정에 따른 민원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대광법 시행령에서 길이 50km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구상하고 있다”며 “파주연장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의 제도 개선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파주는 40만이 넘는 신도시이고 차량기지 제공과 사업예산도 확보한 상태로 통일 이후를 감안한다면 연장돼야 바람직하다”고 파주연장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서상교 경기도 철도항만국장은 “대광법 50km 제한에 너무 몰입돼 파주 연장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며 “파주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대부분은 ‘대광법 시행령의 50km 제한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공감했으며 재정투입은 민간*공공자본으로 하고 효율적인 TOD(대중교통이용에 역점을 둔 도시개발 방식)개발과 복합 환승센터 구축 등을 주문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윤후덕 국회의원은 “GTX사업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기대와 희망이 많다”며 “정부 당국자와 만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GTX파주연장과 관련해 대광법 시행령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망계획 수정안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계획에 파주를 포함되도록 기록해 달라”고 말했다.

황진하 국회의원은 “파주가 통일의 관문이자 미래 통일한국의 요충지로써 GTX파주출발은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안보관련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철수와 물자 수송 등에 GTX노선을 활용하면 이동시간 단축과 지하이동을 통한 방호효과 측면에서 안보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 박수현, 강석호, 이노근 국회의원 등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과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 이인재 시장 등이 참석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