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9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황진하 새누리당 국회의원(파주 을), 윤후덕 민주통합당 국회의원(파주 갑) 등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부동산 시장정상화 방안, 전월세 대책, 임대주택, 택지조정 등 주택 전반과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최근 경제상황은 내수침체, 수출 경쟁력 약화, 안보 등 3대 중대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제하고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동산 경기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서 김 지사는 주택시장 회복, 정상화를 위해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간 연장을 6개월에서 최소 1년간으로 수정해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과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향후 지방소비세 인상 및 지방소득세 신설을 건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누진합산대상에서 분리를 요청했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 복지 재정 지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세수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 주택수에 비례한 보통교부세 추가 관련된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민간이 임대주택 건설시 지원제도 방안, 향후 임대주택 건설단지에는 아동보육, 노인복지, 여성일자리시설 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함께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택지 및 보금자리지구 조정을 위한 건의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택지*보금자리지구 축소*조정 및 주거이외 용도(보육, 복지, 일자리, 문화, 연구 등) 대폭 확대와 주민, 민간기업, 공공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보금자리특별법’ 등 관련법령 개정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