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서민주거환경개선의원연구회(대표의원 이근삼)가 주최하는 정책 세미나가 11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근삼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찬일 안소희 권대현 한기황 시의원과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파주시 주택과 김영수 공동주택개발팀장의 ‘2013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에 이어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장을 강사로 초빙, '지방정부 주택정책의 과제'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에서 서종균 회장은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주택정책과 관련,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나 예산도 거의 없었다”며 “스스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확인하고 개방적이고 효율적이며 책임감 있는 지도력을 갖고 주거문제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또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목표를 세워 추진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재정을 탓하지 말고 창의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회장은 “주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원인은 고용 불안과 빈곤층 증가”라고 진단하고 “공공임대주택 배분 체계와 국민주택기금 또는 재정 활용방법 등이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시의회 첫 의원연구단체로 출범한 서민주거환경개선의원연구회는 이날 세미나에 이어 4월 주택정책 우수사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6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환경개선 컨퍼런스를 가질 예정이다.

이근삼 대표의원은 “서민주거환경개선 정책을 발굴, 실천하기 위해 연구회가 출범하게 됐다”며 “세미나를 통해 서민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계를 만들자”고 말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