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양당이 정치혁신 과제로 추진했던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흐지부지되면서 내년 6월 치러지는 제6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당공천 폐지를 우선 다룰 계획이 가물가물해지기 때문이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통합당은 최근 정치혁신위원회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대신,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공천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박근혜 후보가 제시했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정치적 현안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물 건너 갈 움직임을 보이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도전할 현역 기초의원과 정치지망생(?)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기초의회에 출마할 계획인 A씨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는 필요하다”면서 “공천권을 쥔 지역위원장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역 기초의원인 B씨는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것”이라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쇄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다른 기초의원 C씨는 “후보자질을 검증하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혈*학*지연 등에 의존한 후보들이 난립, 혼탁선거가 우려된다”면서 “다양한 공천과정을 거쳐 지역 일꾼을 추천해야 한다”고 존속을 지지했다.

지역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지방자치 20여년이 지났지만 기초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 무자격 후보가 특정정당에 기대어 지방의회에 진출하려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99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광역선거는 정당공천제가 도입됐지만 기초선거는 2006년 정당공천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등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요원한 실정이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