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찬일)는 12일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또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으며 김양기 시의원 등은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실시했다.

시정 질문에서 김양기 시의원(새누리당)은 ‘파주 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계획’, 이평자 시의원(새누리당)은 ‘국공유지 실태조사로 부족한 재원 학보 계획’, 한기황 시의원(민주통합당)은 ‘공공용지의 분할 매각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시정 질문과 이인재 시장의 답변을 요약한 내용이다.

▲김양기 시의원: 파주 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비(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추가 지원 방안은?

▷이인재 시장: 경기북부 쌀 주산지인 파주는 벼 재배면적이 7,130ha로서 연간 약 4만5천 톤 규모의 벼를 생산하고 있으며 ‘파주시농협 쌀 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연간 약 2만7천 톤(60%)을 수매하여 처리하고 있다.

작년 3월 관내 9개 농협이 참여하여 농협 쌀 공동사업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4개의 RPC를 1개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고 특히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하여 벼를 노천에 보관하는 등 상품성과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파주 쌀은 미질측면에서는 여주, 이천, 철원쌀 등과 함께 전국단위 상위에 있으나 RPC 건조*저장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미질저하로 판매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파주 쌀의 품질고급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건조*저장시설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돼 금년도에 국비 등 14억5천만 원을 투입, 광탄면 창만리에 2천 톤 규모의 벼 건조*저장시설을 지난 10월에 완공하여 법원, 광탄지역의 산물벼 수매로 비용절감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2013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한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사업’이 금년 말쯤 확정될 예정으로 당초 74억4천700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했으나 농식품부에서 업체당 지원한도액을 42억 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법인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증가된다고 해도 약 50억원 내외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 70억 원이 소요되는 RPC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의 사업비가 50억 원으로 책정되어 법인 부담금이 늘어날 경우 市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

▲이평자 시의원: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부서의 인력 증원과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부족한 세입 재원 확보 계획은?

▷이인재 시장: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4만6천 필지에 6천만㎡로, 회계과 6명, 건설과 3명, 농축산과 2명 등 총 11명이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4명도 배치해 근무하고 있다.

재산관리부서의 현원을 분석해 국*공유 행정재산 및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대한 인원보충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 필요할 경우 대안을 마련토록 검토하겠다.

또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 무단점유자 색출과 변상금 징구 및 활용가능 한 재산을 발굴해 관리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중 기획재정부소관 일반재산은 2013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될 예정으로 이관 전에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다.

다만, 파주시의 인구와 행정수요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시 재원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기황 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자체 사옥 건립을 위해 공공용지의 분할 매각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견해는?

▷이인재 시장: 분할매각을 청하는 지역(금촌동 1025번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금촌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다.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된 토지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 상태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신축은 불가한 토지다. 이 토지를 분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2,500여 평의 토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800∼1,000여 평으로 분할해 잔여 토지가 ‘L’ 자 형태로 남을 경우에는 토지의 활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매각이 어려울 수 있으나, 만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반듯한 형태로 토지분할을 요청할 경우에는 잔여토지의 활용에 지장이 없는 지를 확인하여 분할 매각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파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