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파주시 을 지역위원회(위원장 박정)는 제18대 민주통합당 대통령 문재인 후보의 파주시를 위한 공약을 정리해 발표했다.

지역위원회는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남북 간 긴장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대화, 평화, 인권, 교류, 협력 등 제대로 이뤄진 게 없어 이로 인해 남북정세에 민감한 파주경제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남북평화가 결국 안보이며 경제발전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주를 위한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지난 4*11 총선 당시 박정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들을 대부분 수용한 내용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다음은 주요 공약 내용.

1.통일경제특구 지정

❑현황: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남북경협 확대 및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접경지역 남측에 통일경제특구 지정 필요.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촉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

❑공약: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통한 접경지역의 지역산업육성과 통일대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 물류공급 등 남한 기업들의 안정적 기업 활동 보장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외가공지역(OPZ) 문제 해결 한반도 물류중심 및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성장시켜 성숙된 미래지향적 남북경제협력 모델사업 마련

2. DMZ 동서평화고속도로 개설

❑현황: 접경지역은 생활권의 단절로 지역소외감 가중, 낙후되고 소외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간 연계 고속도로망이 개설이 절실

❑공약: DMZ를 주축(강화-파주-고성)으로 한 광역연계 고속교통망인 ‘DMZ동서평화고속도로’개설,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창출. 특히 파주는 중간에 위치하여 관광 및 기업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

3.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정책 전환

❑현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특별법의 제한적 지원 및 토지매입비 등 막대한 사업비용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업이 무산되는 실정

❑공약: ‘공여구역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범위 및 규모 상향시켜 조정, 도로, 공원 등 토지매입비 일부지원 ⇒전액지원 / 반환기지 내 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국비 지원 50% ⇒70% 상향

4. GTX(광역급행철도) 파주건설

❑현황: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핵심 교통수단 구축, 대비 할 필요

서울-고양-파주-개성-평양을 잇는 신성장축 형성

1,650만㎡(5백만평) 8만세대 규모의 운정신도시 활성화

❑공약: GTX 파주구간 일괄건설로 경제성 동시 확보, 교통수요 증대를 통한 민간자본 참여확대 및 건설·운영비 확보

킨텍스-운정신도시(7㎞)까지 연결하여 통일노선 대비와 함께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로 확보

5.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현황: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동일하게 적용. 토지이용과 건축 등에 군사규제, 토지이용규제, 수도권규제 등 중첩적인 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공약: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으로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 국토 균형발전과 함께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