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자치포럼(상임대표 최창의 경기도교육의원)소속 8개 시*도 교육의원은 6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예산으로 어린이집 무상보육비 지원의 위법성과 별도 예산확보 대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최창의 경기도교육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도 본 예산편성 시 학교신설비로 3,46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경기도청에 어린이집 무상보육비로 2,742억 원을 전출하는 예산파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내년 이후로 해마다 2-3배로 늘어나는 수천억 원규모의 무상보육비 예산을 국고보조금 형태로 별도 확보해 도교육청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5년 동안 교육 투자에 인색해 학교교육의 부실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권 막바지에 또다른 지방교육재정 위기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과부는 2013년도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부담해야 할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을 교육부 소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일방 지시하였다. 시도교육청이 유,초,중등 교육에 투여할 교육예산의 일부를 어린이집 유아보육비로 시도청에 전출하도록 강제한 채 2013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작금에 국회예결특위에서 심의를 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우리 전국교육자치포럼 소속 시도교육의원 일동은 경쟁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면서 공교육의 황폐화를 부추겨 온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저지른 또 하나의 시도교육청의 교육예산 파탄 정책을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 보육 행정은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3~5세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책임 아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수조원이 소요될 무상보육 정책을 4.11총선 시기에 무상급식 맞불용으로 불쑥 도입하면서 시도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자 시장ㆍ도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였고, 이에 따라 그 부담을 교과부로 떠넘겨 만만한 시도교육감들로 하여금 재정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법률 체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육비 전액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전가한 것으로 위법적인 부당 조치이다. 전형적인 폭탄돌리기이자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에 학생들만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의 이같이 무책임한 무상보육 예산 떠넘기기 정책으로 인해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시도청으로 전출해야 할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예산은 무려 1조2천억원에 다다르며, 경기도교육청은 2천7백42억, 서울시교육청은 2500억원에 이른다. 결국 각 시·도교육청은 2013년도에 초,중등 교육 예산을 대폭 줄여 시도 자치단체에 전출하여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비상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무상보육비 지원예산을 8개월분만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동결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환경개선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각 시도교육청마다 자체사업을 축소하는 파행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지금이라도 교육재정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지를 가진다면 아직 해결책을 마련할 시간은 남아있다. 먼저 지금의 최선책은 교과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심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모육비에 소요될 정도의 일반예산을 확보해 지방교육청에 국고보조금 형태로 내려보내는 방안이다. 만일 회계편성 일정상 2013년도 본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면, 내년도 추경 예산으로라도 편성해서 전액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인 1조3천억에 이르는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을 과감하게 깨뜨려 무상보육비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이루어지는 교과위 예결소위원회에서 이주호 교과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무책임한 직무유기와 부당한 월권행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추가적인 예산편성 조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시도의회 소속 교육의원으로 지방교육청의 혁신적인 교육정책 실현에 앞장서 온 전국교육자치포럼 소속 교육의원 일동은 위법적인 어린이집 무상보육비 지원 예산 편성의 원인과 결과를 제공한 정부와 교과부가 뒤늦게라도 우리가 제시한 방안을 받아들여 지방교육청의 재정파행 문제를 적극 해결하길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후 시도의회 차원의 교육청 교육예산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주민과 학부모, 교원들의 강력한 저항운동이 대통령선거 국면에 분명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2012. 11. 6

전국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 최창의경기도교육의원/ 서울시교육의원 김형태,최보선,최홍이/ 경기도교육의원 이재삼,최창의,최철환/ 충남도교육의원 김지철,임춘근/ 광주시교육의원 김선호,정희곤/ 울산시교육의원 이선철,정찬모/경남도교육의원 조재규,조형래/ 부산시교육의원 이일권, 제주도교육의원:이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