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의가 미뤄졌던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창의 교육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안 등 3개안이 발의돼 조례심의가 미뤄졌던 조례안이 11일 교육위원회에서 통합 조정된 조례안을 의결했다’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조례를 발의한 최창의 교육의원을 비롯해 5인의 의원으로 교권조례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 11일 오전 회의를 열어 통합된 대안에 관해 검토 작업을 거쳐 교육위원회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오후 2시 교육위원회에 상정해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조례안은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의결된다.  

의결된 조례안은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기본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개별 법률이 정한 이외의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정하고 있으며 ‘교육감의 책무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교권보호지원센터도 설치, 교육관련 분쟁과 교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받거나 폭행 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조사 및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울러 교권보호위원회도 운영,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비롯해 교권보호위원회 처리 신청사건에 대한 현장실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담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교권조례 제정에 기여한 최창의 교육의원은 “(교권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교원들이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신 있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권침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청은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권 존중을 위한 정책 수립과 교권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