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10곳의 기초의회 가운데 8곳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파주시에 의견서를 통해 ‘파주시의회 의정비가 경기도 기초의회 가운데 하위권에 있고 시의 위상과 의정비 산정에 필요한 시 재정력, 인구 증가, 공무원보수 인상 등을 감안한 의정비가 기준금액에도 미치지 못해 의정비가 인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의정비 인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파주시의회 한 시의원은 “의정비가 4년째 동결되고 있고 북부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재정이나 인구 증가 등 각종 통계에도 떨어지는 기초의회가 (파주시의회보다) 의정비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위해 소폭이라도 의정비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과거에 의정비 없이 의정활동을 한 경험으로 비쳐볼 때 의정비 인상을 의정활동과 연계시키는 건 모순”이라며 “민의의 대변자라는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해야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의정비 인상을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이 모(56*금촌동)씨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들은 고통 속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며 “경기상황을 봐가며 인상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시는 시의회 의견서를 토대로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시기관에 의뢰해 인구 구성비에 맞게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10월말까지 인상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파주시의회 의정비는 연간 의정활동비 1,320만 원, 월정수당 2,307만 원 등 3,627만 원으로 경기북부지역 가운데 고양시(4천301만 원), 남양주(4천34만 원), 의정부(4천2만 원) 등 재정여건과 인구 대비 등이 앞선 자치단체보다 낮다. 또 양주(3천713만 원), 구리(3천958만 원), 포천(3천711만 원) 등 인구대비가 낮은 곳보다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남양주를 비롯해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가평, 연천 등 기초의회 7곳은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기초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의정비를 올리지 않기로 했으며 심의위원회와 주민의견 수렴 등 예산이 드는 인상 절차를 생략해 집행부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