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들의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로 교권 조례안이 11일 입법 예고된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을 비롯한 8명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 조례)’를 최종 완성해 입법 예고한다. 조례안은 7월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권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창의 교육의원은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초안을 작성, 지난 5월 1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교육정책포럼에서 발표하고 교육법률 전문가와 토론자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현장 교원,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보완, 교육의원 8명을 대표 발의자로 하고 경기도의원 2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

‘교권 조례’는 14개 조항에 걸쳐 경기도 교원의 기본 권리부터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차별과 불이익의 금지 내용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교원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권 침해 예방과 교육 분쟁 해결을 위해 교육감이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소송과 지원을 위한 교권보호 법률지원단도 운영토록 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도 교육청 의견을 수렴, 최종 교권 조례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교권 침해사례가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