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시를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원회로 넘겨 입법화에 한 발짝 다가섰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는 당초안대로 유지됐으나 수도권에 우선 시행하는 분양가 내역 공시의 경우, 분양가 상승 우려가 없는 수도권 지역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 이재창 국회의원(한나라당)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소위원회案은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을 적용 대상으로 했으나 이재창 의원이 수정을 요구,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으로 변경됐다. 

이 의원은 "수도권 중에서도 옹진, 강화 등 분양가가 높지 않은 일부 지역 및 상승우려가 없는 지역이 곳곳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분양가가 높지 않은 지역을) 분양가 상승우려 지역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개정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수도권이란 용어를 빼든지 수도권 등 분양 상승 우려지역으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해 수정안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중 분양가가 높지 않은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동의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