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주민미군기지지원단 파주 방문

미군반환공여지 현장 확인 점검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이희은 부단장 일행이 27일 파주시를 방문해 미군반환공여지 현장을 둘러보고 규제개선에 따른 일선 시군의 분위기를 파악했다.

지난 2021년 5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수차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3월 7일자로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시에서 추진하던 5곳의 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김진기 부시장은 “일선 시군에서 반환공여지 활성화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 당면한 여러 애로사항을 있다”고 전했다.

방문단은 “파주시의 애로사항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제도적인 부분이나 중앙부처 협의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