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국토교통부에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건의서 제출

시는 심화되는 택시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8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택시총량제 지침 보완에 대한 파주시장 건의문을 전달했다.

택시총량제는 택시의 과잉공급을 막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인 유지를 통한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된 제도로 전체 택시 1대당 인구수 평균값은 309명(제4차 총량제 기준)이지만 현재 파주시는 51만 인구에 택시 1대당 인구수는 624명으로, 택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택시총량제 지침에는 택시 공급 수준과 인구증가 격차에 따른 총량을 조정해 안정적으로 택시가 공급되도록 개별 사업구역의 택시 1대당 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평균값 대비 일정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와 교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 택시총량제 지침으로는 사업구역별 택시 수요를 반영한 택시 공급 수준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파주시 택시 부족 상황을 설명하고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택시 공급 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경일 시장은 “지자체의 택시 운행 활성화 노력만으로는 택시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택시총량제의 기준 지표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택시 공급이 필요한 사업구역에 적정량의 택시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택시 수급 해결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