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 ‘세무행정 투명성’ 제고

시는 7일 회의실에서 세무행정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제1차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해당기간 내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감액*환급 결정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회의에서는 2022년 4분기 중에 발생한 비과세*감면 64건, 감액*환급 결정 52건에 대해 행정절차 준수와 결정 처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또한 파주시 납세지원과 청렴 동아리인 ‘청바지(청렴은 바로 지금)’ 회원들이 참여해 세정분야의 공정성*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개선 및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기도 했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는 상급기관에 건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