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특집/ 민선5기 시정성과를 평가한다.

희망이 넘치는 파주, ‘통일한국 중심도시’로 도약한다

재정 건전성 확보*외자유치로 지역발전 견인

시민과 가까이 하는 ‘소통 행정’으로 민원 해결

‘통일한국 중심도시’ 파주시가 급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 이후 파주의 변화속도는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이다. 민선 5기에 들어서 수 조원에 이르는 외자유치와 국*도비 확보 증가율 전국 1위, 빚더미 지자체에서 재정건전성 우수 지자체로 전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100% 전면해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장 중 유일하게 사업이 재개된 운정3지구 신도시 개발사업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시는 그동안의 파죽지세(破竹之勢)를 몰아 2014년도를 ‘무한불성(無汗不成***땀 흘리지 않고는 무엇이든지 이루기 어렵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시민감동을 위한 ‘소통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2014년 ‘통일한국 중심도시’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성공비결과 비전을 살펴본다.

◇ 접경 도시에서 ‘기업호감도시’로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파주는 연이은 외자유치로 수도권 중점기업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파주는 2012년 이후에만 총 2조4천170억 원 규모의 외자를 유치했다. 이는 경기도 투자유치 총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1만9천1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본 이데미쯔코산社가 300억 원, 액정표시장치(LCD) 유리원판을 생산하는 일본 NEG사의 전기초자코리아(EGkr)도 3단계까지 총 1조6천50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2008년 이후 신규 외국인 투자가 없었던 경기북부 지역에 2012년 이데미쯔코산을 시작으로 ASE코리아, EGkr, 테크노포로라스코리아, CCI코리아와 2013년에는 EGKr 2차 투자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의 파주진출 현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11월에는 (주)롯데쇼핑과 4천억 원 규모의 ‘파주 세븐페스타(Seven Festa)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문발동 일원 총 30만2천㎡ 부지에 문화*예술*산업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7가지 테마의 복합시설이 들어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세븐페스타에는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는 내국인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도 추진되고 있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가장 큰 투자유인책으로 꼽고 있는 것은 신속한 기업지원 시스템이다. 파주시 관계부처의 기업 상담은 직접 해당기업을 방문해 이뤄진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업지원을 통해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지난해에는 ‘기업 SOS 시스템’을 도입해 지구지정부터 첫 삽을 뜰 때까지 보통 2년 이상 걸리는 행정처리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켰다. 이미 파주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도 다양하게 이뤄졌다. 지난 2008년 257건이던 시의 기업애로 처리실적은 201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천57건과 1천72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 규제는 풀고 시민의 삶의 질은 높인다

시는 양적인 성장에 맞춰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 곳곳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10년간 묶여있던 파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토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시청의 사전허가 없이도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졌다. 파주는 휴전선과 서울 사이에 있다는 지리적인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반세기 동안 지역발전이 가로막혀 온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또 다른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요인이 돼 왔다. 이에 시는 투기 지역이 아니라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중앙부처를 설득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라는 성과를 거뒀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운정3지구 사업재개

모두가 불가능 하다고 여겼던 운정3지구 사업재개도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사례로 손꼽힌다. 운정3지구는 지난 2007년 지구 지정이후 개발승인까지 마쳤으나 LH의 사업 구조조정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지역주민들과 파주시, 윤후덕 국회의원 등의 노력으로 2012년 10월 LH가 국토해양부에 실시계획을 신청하면서 LH의 신규 사업장 138곳 중 유일하게 사업이 재개됐으며 현재까지 98% 보상이 완료돼 올해 공사를 앞두고 있다. 사업면적은 총 698만㎡로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이른다. 공사가 완료되면 운정1*2신도시와 연계돼 총 18.7㎢의 일산신도시보다 큰 대규모 신도시가 탄생된다.

*용미리 시립묘지를 생산적 공간으로 개발

지난 60년대 이후 50년 만에 광탄면 용미리 시립묘지를 생산적 토지로 전환하는데 합의한 것도 대표적인 성과이다. 2012년 4월 파주시와 서울시는 현 서울시 시유지인 광탄면 용미리 시립묘지를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로 축소하고 남은 토지를 생산적 시설을 유치하는데 합의했다. 합의는 이인재 파주시장의 요청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용미리 시립묘지는 제1*2묘역과 인근 임야를 합치면 총 면적 393만㎡에 이른다. 지난 1963년 제1묘역이 조성된 이후 1973년에는 인근에 제2묘역이 새로 조성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여겨져 왔다. 앞으로 파주시는 서울시와 함께 가용 토지 조성 후 교육이나 연구·의료시설로 활용해 토지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반환 미군공여지가 ‘안보*체험시설로 탈바꿈’

최근에는 60년 만에 민간인통제구역 내 유일한 미군 기지였던 캠프 그리브스가 안보*체험시설로 조성돼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종전(終戰)이 아닌 휴전(休戰) 상태에서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된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면서 독특한 체험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병영체험장은 반환 미군공여지 23만6천㎡ 가운데 12만㎡에 조성됐으며 관광목적의 숙박시설이 없었던 민통선 내에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주변 안보관광지를 1박2일 일정으로 돌아볼 수 있는 안보*체험시설로 활용하게 된다.

◇ 긴축 재정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빚더미 지자체 탈피‘

일부 지자체들의 재정파탄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시의 채무삭감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시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채무액이 1천357억 원에 달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7.5%로 경기도에서 4번째로 빚 많은 지자체였다. 당시 시는 ‘재정위험 주의’를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심각했다. 2010년 이인재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재정운영 방향을 재정 건전성 확보에 두고 3년간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고 채무상환을 했다. 직원들의 국내외 출장 여비나 경상경비*업무추진비도 줄였다. 지역 내 주요 행사들도 취소해 여기서 남은 예산은 시급한 시책사업에 재투입했다. 시는 2010년 이후 3년 동안 총 524억 원의 빚을 갚았다. 시는 올해에도 186억 원을 갚아 채무비율을 7.2%까지 낮출 계획이다.

*국*도비 확보 ‘전국 최고 증가율 자치단체’

국*도비 확보도 시의 재정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 시는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채 발행 없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추진했다. 부족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이인재 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서 살다시피 했던 일화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 실제 지난해 파주시 예산에 반영된 국*도비는 2010년보다 무려 929억 원이 많은 2천514억 원을 확보해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시는 올해도 2천826억 원을 확보해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 ‘교육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 교육예산 대폭 증액

시가 기업유치와 함께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이인재 시장이 약속했던 ‘명품 교육도시 구현’이다. 교육이 살아야 지역의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파주는 개발도시라는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교육예산만큼은 우선 배정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70억 원에 불과하던 시의 교육지원예산은 2012년과 지난해 각각 186억 원과 21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시는 올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관련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은 223억 원으로 편성했다. 교육예산의 증가와 함께 지역 내 학생들의 학력수준도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지난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파주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로 바닥수준이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학력수준은 15위로 뛰어올랐다. 대학진학률 또한 80%에 이르는 등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는 이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2012년에는 파주시 최초로 운정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교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형태의 한민고등학교가 올해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지역인재를 위한 ‘행복 장학회’ 출범

지난해 4월에는 (재)파주시행복장학회를 설립*출범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도 만들었다.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우수인재들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심과 농촌지역 간 불균형한 교육격차를 줄여가며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행복 장학회’는 많은 기업체와 시민*사회단체, 독지가 등이 참여해 시민 장학회롤 차근차근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파주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시민의 지혜를 모을 것”

李시장… “그동안 이룬 성과와 기틀을 바탕으로 2014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파주’를 만들 것”

◇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행정’ 실현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13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민선5기 들어 전국에서 가장 주민과의 약속을 잘 지킨 지차체가 됐다.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민 배심원제’도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민 배심원제’는 민선5기 출범 당시 내걸었던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약속 당사자인 시민에게 직접 평가받겠다는 취지이다. 공약은 시민과의 공적 약속임에도 그동안 시민은 등한시 된 상황에서 공무원 시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 온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의미. 과거 자화자찬형태의 평가나 보여주기식 평가가 아닌 주민들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민 공감 체험단’도 시민과의 소통강화 수단으로 활용됐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에 대해 공무원 체험단을 구성해 시민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직접 몸으로 느껴, ‘소통행정’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시는 행정을 수행하면서 실수했거나 실패한 사례들을 모은 ‘반성백서’를 발간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책은 실명을 원칙으로 했으며 담당 공무원들의 반성과 함께 파주 시민 40여명이 직접 느낀 시정운영의 문제점과 바람 등도 수록했다.

◇ 도로와 대중교통 늘려 ‘시민 발걸음을 가볍게’

파주지역 도로 교통망도 새롭게 바뀌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사업 준공일보다 50일 앞당겨 지방도 359호선 및 국지도 56호선을 개통했다. 지방도 359호선 확장공사는 운정신도시에서 금촌사거리까지 3.76km 4차로를 6-8차로로 확장하고 국지도 56호선은 교하택지지구 인근에서 와동1교를 거쳐 광탄방향 3.5km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그동안 운정신도시 인구증가 등으로 출*퇴근 시 상습 교통정체 구간으로 지목돼 왔던 곳이다.

지난달 4일에는 주민 숙원이었던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전면 개통됐다. 이 도로는 월롱면 덕은리(LG로 서문교차로)부터 파주읍 봉서리까지 5.29km 4차선 구간으로 총 1천730여억 원이 투입됐다. 진입도로 전면개통으로 우회노선이 단축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문산*월롱*파주*금촌 등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학생들의 등*하교 등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노선갈등으로 착공이 1년 넘게 미뤄져 온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사업이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져 본격적인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올해 본격적인 보상과 착공이 이루어져 2018년 서울-문산 구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울-문산을 20분에 갈 수 있어 교통개선은 물론 개성공단과 연계한 남북 경제협력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이 예상된다.

고양시 벽제동에서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78호선도 오는 2014년이면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바뀐다. 총 길이 4.65㎞인 이 도로도 국도 1호선과 국지도 56호선의 교통량 증가 여파로 도로정체가 극심했었다. 파주시는 올해까지 2곳의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파주지역 교통량 분산과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된다.

*서울 도심부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증가

서울보다 서울을 더 빨리 갈 수 있는 교통망도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에 한 몫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의선 복선 전철이 공덕역까지 개통되면서 서울 도심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광역급행(M)버스 운행으로 강남은 1시간, 여의도는 45분이면 갈 수 있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도 대중교통이 편리해졌다. 시는 광역급행 버스 등 42개 노선 212대와 자유로 직통버스 6개 노선 70대 신설 등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노선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산에서 출발해 운정신도시를 거쳐 광주광역시와 창원까지 가는 고속버스 노선도 지난 9월부터 운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현재 대전과 강릉방향 노선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GTX사업 3개 노선 중 하나인 고양시 킨텍스-동탄 간 노선(46.2km)을 파주까지 7km 더 연장하는 문제도 탄력을 받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월부로 개정돼 가장 큰 걸림돌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당 법에선 광역철도의 전체구간을 50km로 제한을 뒀다. 또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가칭 야당역 신설이 확정돼 2015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 ‘파주의 지도’를 바꿀 대형 사업 탄력을 받는다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파주 프로젝트'사업이 차근차근 예상 궤도를 밟아가고 있다. 이 사업은 파주읍 일원 총 372만㎡에 민간자본 약 1조6천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페라리월드와 스마트시티 등을 조성하는 이 사업에 지난 6월 아랍계 투자기업 알 알리 홀딩 그룹이 미화 200만 달러를 투자해 SPC 설립의 기초를 마련했다. 지난달 18일에는 미국의 다국적 투자기업인 UWI社 대표단이 시를 방문해 사업 참여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하는 등 사업 참여도 가시화되고 있다.

첫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하우즈가 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시는 올해 초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되면 사업승인을 거쳐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에 착수해 2015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캠프 하우즈 57만8천127㎡와 주변 등 총 107만6천242㎡에 1조3천억 원을 투입해 문화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운정신도시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도 건립된다. 시와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10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통센터는 2015년까지 880억 원을 들여 2만6천572㎡에 지상 2층, 전체면적 1만1천550㎡ 규모로 농수산물 직판장, 도*소매점, 집배송장 등을 갖춘다.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시민들의 장보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지역 농산물 우선 판매 제도화로 판로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시민의 건전한 여가를 돕는 ‘문화*예술의 도시’

시는 지난 40년간 파주시민의 염원이었던 율곡 이이 유적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최종 승격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005년에도 국가유적 승격을 추진했다가 문화재청에서 부결되기도 했으나 시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적승격의 정당성을 알리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에서 학술대회를 열었다. 대회를 통해 율곡 이이 유적지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얻어냈고, 관련 부처와 학계에 일일이 서한문을 보내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 사적지정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5월에는 국가사적 승격을 기념하는 대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시는 국가사적으로 승격된 만큼 ‘자운서원 복원을 위한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건립 당시의 원형대로 복원해 나갈 방침이다.

‘파주 북소리축제’가 3회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파주 북소리축제는 문발동에 위치한 파주출판도시 전체가 축제장으로, 출판사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지식난장과 국내외 유명 작가와의 만남 등 200여개 이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아시아 대표 지식축제다. 2011년 세계 최대의 출판문화클러스터인 파주출판도시를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발전 시키자는 출판인들과 이인재 시장이 기획해 시작한 파주 북소리축제는 자치단체 축제 중에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는 등 많은 화제를 남겼다. 앞으로 책을 사랑하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중성과 국제성을 겸비한 아시아대표 지식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접경도시에서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는 파주, ‘인류 평화의 아이콘’으로

시의 민선5기 후반기 계획은 전반기와 중반기 실적 못지않게 야심차다.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하면서 시민과 소통 또한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해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도 후반기 중점과제이다.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이지만 남북 간 화해기류가 조성됐을 때 ‘통일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이 깔려있다.

접경지역 일원을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가 추진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도 파주가 적격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인재 시장은 “지금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민선5기 시정방침과 역점시책에 맞춰 모든 사업들을 착실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한성희*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