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도시건축사무소 이병호 실장

‘신도시 개발 문제점*개선방안’ 제시 논문 발표

운정 신도시 개발계획 문제점 지적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억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개발이 치밀한 계획 없이 양적목표에 치중, 난개발이 등장하고 무리한 추진 일정으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논문이 나왔다.

특히 논문은 파주 운정 신도시 계획‘을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해 주목을 끌고 있다.

도시건축사무소 이병호 실장은 지난 7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졸업 논문으로 ‘신도시 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파주 운정 신도시 계획을 중심으로’를 제출, 지난 2일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최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특히, 운정 신도시 사례를 집중 연구,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향후 신도시 개발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논문은 공간적으로 수도권 신도시, 시간적으로 가장 최근에 건설된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관련제도 분석 보고서, 신도시 개발 통계자료, 관련법령, 정부 지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규, 개발계획서 등을 참고했다.

특히 논문에서는 신도시 개발정책의 실태파악과 문제점 도출을 위해 사례연구방법df 사용했으며 사례분석을 위해 설정한 평가기준으로 개발의 개요, 신도시 개발정책 과정상 비교, 신도시 개발정책 내용상 비교 등을 적용했다.

이 실장은 연구결과, 경기북부지역 신도시 개발정책의 문제점으로 정책형성 과정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자족성의 문제, 교통문제, 토지 보상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운정 신도시는 저밀도 개발, 자족기능 결여, 교통 과부하 발생, 자연환경 훼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이 실장은 상향식 도시성장관리정책을 도입하고 개발사업자의 인식 변화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계획도시 개발, 관리정책 강화를 제시했다.

이 실장은 “과거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계획하고 개발을 준비,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이 요구된다”고 신도시개발 패러다임 변화를 제안했다.

서울과학기술대 박병규 지도교수는 “정부의 신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모조목 지적한 논문”이라며 “특히 연고가 있는 파주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논문은 지역발전을 위해 큰 도움을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병호 실장은 세경고등학교(옛 파주공업고등학교) 건축과와 서울과학기술대를 졸업했으며 20년 가까이 건축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실장은 기능경기대회 CAD분야 심사위원을 받는 등 건축계에서는 주목받는 건축가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