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9월 14일 만료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환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자인 5,117세대 99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4,590건 92억 원을 환급했으며 527건 7억 원이 현재 미신청인 상태로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환급대상자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인 최초분양자 자료만 가지고 있어 그 이후의 전매*매매 등으로 소유한 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신청 안내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이력을 확인한 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학교용지 환급대상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5년 3월 사이 분양아파트 및 단독주택용 토지를 분양 받은 세대로 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한 최초분양자 또는 매수자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미환급 물건(아파트 동호수, 토지지번) 및 신청방법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부터 환급하고 있으나 올해 9월 14일에 환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환급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은 법원 공탁을 거쳐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