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해나 단기적 정책 방향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교육기구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을 바꾸는 새 힘’(공동대표 최창의 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과 국회 혁신교육포럼(대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왜 필요하고 어떻게 설치, 운영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최창의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안민석 대표, 박홍근 국회의원(새정치)을 비롯해 교육 관계자, 교수, 교사,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교육혁신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과 쟁점’을 제목으로 기조 발제에 나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권교체기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계속 흔들려왔다”며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새로운 추진체제를 통해 혁신교육 대안을 만들고, 추진과정을 통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해양대학교 교수(교육학)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발표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은 각각이지만, 교육부의 정책 독점과 잦은 정책 변화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 문제의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강조했다.

김형태 공동대표는 “장치 논리나 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 논리로 접근해야 핀란드처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범 민주정책연구원장은 “교육이라는 거대 담론에서 한 방향의 합의를 찾기 어려운 만큼 민심 소통을 통한 의제 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 김학한 참교육연구소장, 임종화 좋은 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 독립적인 교육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창의 대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이미 몇몇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중요한 국가기구”라며 “교육부의 정책 독점과 잦은 정책 변화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한 진전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행다.

‘교육을 바꾸는 새 힘’은 3월부터 주요 국가 교육의제에 관해 한 달에 한 차례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교육정책을 입법화, 제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교육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이후 우리 교육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5.31 교육체제 평가와 새로운 교육체제 필요성’ 등 다양한 토론 주제를 갖고 시*도교육감과 전문 교수의 발제, 교육단체 관계자 등의 토론이 진행되어 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