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가늠할 교육 토론회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교육부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전교조,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등 40여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사회적교육위원회(공동연구위원장 최창의)와 국회교육희망포럼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토론회는 대선 기간인 4월 5일 출범 이래, 주요 교육 정책 방향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교육위원회는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인 국가교육회의 구성에 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박경미, 안민석, 유은혜 국회의원 후원으로 기획됐다.

토론회는 최창의 공동연구위원장 사회로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상철 부산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 안승문 미래교육포럼 공동대표, 최은희 교육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등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상의 기구로 하는 것보다 헌법상의 기구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유*초*중*고교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철 선임연구원은 발제의 대부분을 교육부 개편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육부의 직제와 기능 가운데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부 개편 이후 향후 과제로 ‘교육행정체제 개편 로드맵 수립, 교육부 기능 개편 구체화 작업, 시도 교육청의 자치역량 제고’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박남기 교수는 “문재인 정부 국가교육회의는 기존의 대통령 교육정책 자문회의와는 의도와 구성, 운영 방식이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교육개혁관련 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가 최초”라고 밝혔다.

임재홍 교수는 “교육정책 결정권의 전환은 ‘개별대학’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결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돼야 한다”면서 “교육부의 독단을 막고 대학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법령의 재개정 작업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선행 또는 병행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문 대표는 “교육부의 적폐를 걷어내고 의미 있는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개혁추진단(가칭) 설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교육회의가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교육개혁 청사진을 제시해 교육부가 적극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진행한 최창의 공동연구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첫 단추인 국가교육회의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교육개혁은 물 건너갈 수 있다”며 “토론회가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치를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정부가 오는 8월말까지 설치할 예정인 국가교육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시의성을 반영, 사전 신청인이 200여 명을 넘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