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대부분 제정,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도교육청 단위에서도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김달수 도의원 등 10명의 도의원과 공동발의로 교육청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안을 제정할 계회이라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지원 사회단체는 법령에 따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단체다.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나 사회단체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며 사회단체의 신청에 따라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보조금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교육감은 매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시민, 관련전문가, 단체 대표 등이 평가과정에 참여토록 해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창의 교육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외부 교육, 사회단체에 폐쇄적이었던 경기도교육청이 협력과 개방의 사업방식으로 전환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회단체의 창의적인 교육사업 참여로 학교교육이 보강되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단체 보조금은 교육청에 등록된 법인과 교육*학예 관련 단체의 규모를 감안하면 한해 17억 원 가량의 보조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은 12월 1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73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