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취급 음식점 대상 위법행위 중점 수사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위법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아래 특사경)은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품옥 가운데 가장 판매량이 많은 방어, 도미, 가리비 등 3개 어종을 취급*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는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식품위생법은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관한다.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