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업체, 주민상대 민사소송 ‘패소’

법원 ‘주민 주장 설득력 있다’ 판단

2018년 7월 맥금동 농로로 진입하려던 군 작전용 차량이 전복됐다.<사진제공 맥금동 주민>

<속보>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업체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4일 민간위탁업체 D사가 맥금동 주민들에게 제기한 1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본지 783호 1면>

재판부는 ‘업체가 주민들이 마을 진입로에 트랙터 등을 세워 교통을 방해했다고 하지만 우회도로가 있고 협소한 도로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사고사례가 있어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업체가 진출입로로 사용하려는 농로는 본래 목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농로로 5톤의 청소차량이 이용하는 것은 농기계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봤다.

D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파주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로 선정되면서 재활용 선별장을 맥금동 555번지 등 6필지에 마련해 사용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선별장 위치는 농로가 협소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온천지구로 지정됐을 만큼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에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집단 반발했다.

이어 주민들은 선별장 설치를 막기 위해 트랙터를 동원해 진입로를 차단하고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업체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지속해 왔다.

선별장 설치가 무산된 업체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에 차질을 빚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지난 2018년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맥금동 관계자는 “판결은 시민들의 힘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라고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