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연식)은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추석명절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체불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

지청은 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을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 ~ 21:00, 휴일 09:00~18:00로 전환해 근로자 체불임금 상담*제보를 접수*처리한다. 특히, 집단체불 대응을 위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재산은닉*위장폐업*집단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1억 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하며,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자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특히 공사현장의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을 지도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맞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등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체불여부 확인 및 청산 지도한다.

지청은 7월말 현재 고양*파주지역에서 발생한 체불금액은 238억 원이며, 이 가운데 149억 원은 지청의 지도로 해결로 청산됐으나 청산되지 않은 79억 원은 체불사업장 사업주를 사법 처리했으며 체불금액 17억 원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추석 전에 청산되도록 사업주 지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연식 지청장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임금체불 예방활동과 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가족 모두가 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