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폐석면의 배출 등 불법 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안치권)은 10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기존 건축물 철거*해체과정에서 많은 석면 잔재물이 발생,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

특사경은 수사에서 철거현장 및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행위,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및 미이행 여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조사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처리계획을 신고하고,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를 실시해야 하고 폐석면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