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수도 파주’가 주최하는 평화아카데미 강좌에서 ‘남북협력 문제에 유엔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북평화통일 주창학장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의장)은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평화아카데미 강좌에서 ‘유엔사의 법적문제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남북협력을 가로막는 유엔사(UNC), UNC의 창설연혁 및 실체, UNC의 법적 성격 등을 설명했다.

이 명예교수는 강의에서 “UNC의 근본적인 문제는, UNC는 미국이 전권을 위임받아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종전 선언 발표과정에서 군사적 목적이 아닌 남북교류협력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조차도 지나치게 방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까지 UNC와 미국은 남북철도 연결 점검이나 비군사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를 출입할 때조차 번번이 한국을 방해했으며, 북한의 개별관광과 2019년 김연철 통일부장관 대성동마을 방문,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참석한 독일대표의 고성 비무장지대 방문도 통일부장관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이자 UNC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럼스는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UNC는 UN과 무관하다는 것이 UN사무처의 공식 입장이다. 1950년 창설 이후, UN에 활동보고는 물론 통제도 받지 않는다. 법적으로 UNC는 UN과 무관하며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으로 볼 수 있다.

이장희 교수는 UNC의 주권침해 해소방안으로 “4.27 판문점 선언의 법적 실효성 확보, 즉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 4.27 판문점 선언의 UN 사무처 등록(국제기구에서 원용 가능한 국제 문서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냉전법령 개폐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자주 원칙, 민족자결의 원칙, 당사자 해결의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의 제도적으로 승인 받도록 남북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화통일 시민 공감대 형성과 평화공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한 평화아카데미는 매주 목요일 열리며 오는 9월 3일까지 10강으로 진행된다. 특히 강좌는 국내 최고 권위의 통일관련 전문가가 강의를 맡는다.

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