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정치권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촉구

장단주민*민주평통 성명 발표, 정치권 결의안 채택 ‘한 목소리’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급속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사회단체를 비롯해 정치권 등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현수막으로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지역 주민 ‘대북전단 살포 중단’ 집회: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가 최근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판문점선언을 위반하는 적대행위인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협의회장 최정윤)를 비롯한 접경지역 12개 시*군은 23일 임진각 망배단에서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군사긴장 해소를 촉구’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극복, 남과 북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나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입장문을 공동 발표했다.

자문위원들은 입장문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은커녕 남북 적개심만 강화시키고 있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과 재해 공동대응을 심각히 위협하는 반(反) 인간안보 행위”라며 ’판문점선언을 위반하는 적대행위인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파주시 최북단 민간인통제선(DMz)에 거주하는 접경지역 주민들도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단지역 이장협의회(회장 김경숙)은 19일 통일촌 직판장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또 협의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위기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 악화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주장했다.

이완배 통일촌 이장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만들기 위해 평화롭게 살아가는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체의 적대 행위일 뿐“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정치권에도 확산: 시민, 사회단체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겨레하나 파주시지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당 파주시위원회 등은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고 25일까지 평화를 지키는 행동戰(전)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을 걱정하며,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하고 파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22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당은 성명서에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적대적 행위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파주*고양시 접경지역 주민들은 평화가 곧 삶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뿌리 채 흔드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파주시를 비롯한 김포시, 고양시, 연천군 지역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했다.

특히 위험구역으로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살포금지를 위한 법률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 제344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