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수사 돌입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