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군단은 4~5월, 2개월 동안 민간인통제선(아래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 영농과 산채채취, 어로 활동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군단은 민통선 이북지역은 미확인 지뢰지대와 영농지가 혼재되어 있어 허가되지 않은 곳에 불법으로 출입*활동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군의 경계 작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무단으로 민통선 이북지역에 침입해 산채 채취를 하던 영농인이 폭발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사례가 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민통선을 무단으로 통과한 외부인과 불법 어로 간 통제에 불응하고 도주한 무단 출입자를 추적*검거하기 위해 많은 군 병력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도 매년 4~5월이 되면 민통선 이북지역을 무단출입과 불법 산채채취 및 어로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군단은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영농 및 산채채취, 어로 활동 집중단속’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군단은 집중단속 이전에 지자체와 지역 이장단들과 협조해 안내 플랜카드 설치, 홍보물 배부, 기동방송차량을 이용한 안내방송, 주민신고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불법 영농 및 산채채취가 자주 적발된 지역, 외부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이동로와 차량 승*하차 지점, 마을과 떨어진 단독주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무단출입자의 불법행위가 자주 발견되는 취약지점에 추가적으로 경고 간판과 안내용 플랜카드를 설치했다.

또한 병력을 추가 투입해 차량 순찰은 물론, 도보 순찰대까지 편성해 1일 2회에서 1일 6회로 순찰 횟수를 강화했으며 민통선 초소를 우회해 무단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매일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면서 이동식 감시초소를 추가,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4월, 한 달 동안 산채채취 39건, 어로활동 3건 등 총 42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경고조치를 했다.

군단은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구두경고, 2차 위규서 작성, 3차 출입증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군단 관계자는 “5월까지 강화된 민북지역 불법 영농과 산채채취, 어로 활동 집중단속을 실시해 매년 되풀이 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자가 발견되면 지자체, 경찰의 협조 하에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