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불법 동물화장장 건축법 최대 이행강제금 부과

시는 광탄면 기산리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동물화장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 현행 ‘건축법’ 최대치인 100%를 상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불법이 시정될 때까지 연 2차례 부과, 끝까지 불법을 근절할 방침이다.

불법 동물화장장은 지난 2018년 사용 승인이후 건물내부에 화장로를 설치하고 동물의 사체를 불법 화장해 추모공간을 두고 장례를 치르는 등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사용하고 있어 시는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 조치하고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행위자는 일명 ‘버티기’ 수법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시가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 배경에는 기존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보다 불법행위로 얻는 기대수익이 더 크고 내부의 장묘업 시설물(판매용 납골함, 염 시설 등)을 수시로 반입*반출하며 꼼수를 부리는 해당업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동해 펜션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건축법이 개정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의 무단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현행법상 최대로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최종환 시장은 “불법건축물로 과대한 이익금을 얻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 불법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가중처분 할 것”이라며 “이런 사례를 공유해 파주에서는 불법으로 더 이상 이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번 사례로 고착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