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 등 3명을 기부행위 등 위반혐의로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말을 종합하면 A씨는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와 함께 지난 3월말 경 식당에서 특정 지역 향우회원의 모임에 참석해 선거구민 3명의 식사비용을 제공하고, 같은 날 다른 식당에서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한 10명의 선거구민에게 피고발인 B씨(선거구 내 단체 대표)로부터 현금을 받아 식사비용을 결제하는 등 총 13명의 선거구민에게 850,000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고발인 C씨는 상기한 지지자 모임에서 식사비용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거구민 13명에 대해 총 1,5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추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자에 대해서도 제공 받은 가액의 최대 3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은 정당선거사무소장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9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당 정당 관계자는 “후보와는 관계가 없으며 마지막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총선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