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아래 특사경)은 아동시설의 먹을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을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어르신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이외에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을거리 비용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부적절한 시설운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행위를 알게 되면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나 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의 불법운영으로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며 “보조금 비리는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로 도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