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부시장 등 공여지T/F팀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사진제공 경기도>

미군 공여구역의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협업조직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경기도는 8일 북부청사에서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T/F(아래 추진T/F)’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미군 공여구역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추진T/F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를 시작하면서 민*관 전문가들이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반영하고자 행정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공동단장을 맡고 파주시를 비롯한 반환공여구역 지자체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추진T/F는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갖고 사안발생 시 수시 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개발 미군 반환공여지의 문제점을 분석,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임대나 토지비용 분할상환, 공영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 전문가 등이 제안한 의견들을 수렴해 정부에 제안하고,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 국비지원 확대 등을 위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 지역 국회의원 등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지역 확산방지 등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올해 미군 공여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경지대에 가까이 있는 공여지를 평화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