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년 4월 제21대 총선 대비 불법 선거범죄 엄정 대응키로

검찰이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21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주요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거법 상 지난 1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이 제한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의 설치, 문서 배부가 금지됐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가 되는 12월 17일에는 연말*연시 모임 등에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고 이를 틈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유관기관은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선거범죄 단속 방안과 수사방법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관위 고발 전 사전관계인 조사로 인한 증거인멸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선거사범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각종 디지털 분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선거범죄의 주요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 24시간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지역별 유관기관 상시 핫라인을 개통해 위법 신고 시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