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동창리방향에서 본 전체전경

기획/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기를 희망하며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미래이다’(윌리엄 페리 (전)대북정책 조정관, 미 국방장관)

한국의 통일정책,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개성공단을 따라 가라.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따라가다 보면 그 중간 지점에 경제통일이 올 것이다(에곤 바르(독일 동방정책 입안자))

2003년 착공해 2004년 시범운행, 2012년 100만평 부지 내 123개 기업이 입주해 북측 근로자가 5만명이 넘게 된다. 2016년 문을 닫을 때 북측 노동자는 5만4천988명이었다.

개성공단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개성공단을 잘 알지 못한다. 심지어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20%밖에 못 받으며 노예노동을 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현실이다.

이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사장 김진향)과 인터뷰를 통해 개성공단의 진실을 밝혀본다,

공장 내부

북측 근로자의 임금은  

“핵 미사일 개발자금 전용이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채형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통일경협팀장은 10년 동안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하게 풀어놓는다.

북측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기본급 74달러에 시간외 노동, 간식비를 합쳐 169.2달러이며 사회보장비 24뷸을 포함해 216.5달러를 받았다. 이중 30%는 사회보험료(무상의료, 교육, 재해보상과 연금자금을 위한 재원)으로 공제하고 70%를 실제로 수령한다.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수입한 밀가루, 쌀, 식용유, 설탕 등 생필품 물표를 받아 자신의 임금에 따라 배급받는다. 이를 두고 돈을 떼어먹고 물건으로 주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북한의 현실은 5만 명이 넘는 인구에게 달마다 식량을 제공할 만큼 넉넉하지 않다.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의 월급은 북한 노동자 평균 월급보다 30~60% 높은 편이며 4인가족곰 생활비 수준이다, 북측 노동자들은 실제 자신들이 받는 임금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할 만큼 꼼꼼하고 민감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노예노동 주장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한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남북 회의

개성공단의 상징은 협동, 평화, 화합, 친목

“처음에는 하루라도 일이 터지지 않는 날이 없었죠.”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 다반사여서 부딪치는 일이었다.

“다음 단계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상생하는 단계로 갑니다.”

개성공단의 최고 이익은 시장경제의 학습장이며, 두 번째로 우리경제의 이익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 이미 기업이 아니다’라고 단언하기까지 한다. 실제로 A사의 경우, 05년 대비 2015년에 매출액 586%, 영업이익율은 1073%에 증가하기에 이르렀지만,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2017년 원가매출액이 89.6%, 영업이익율은 87%가 각각 감소했다. 그보다 더 심환 경우도 다반사다.

입주기업의 업종별로는 의류와 신발이 70%에 이르고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 종이목재 등 다양한 기업이 있었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등지로 옮겨갔지만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수출하던 기업들에겐 인건비 부담과 함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생산품 점검(남북협력)

파주시 기업에도 10만평 분양 계획

“개성공단은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등 차근차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중 파주시 기업에도 10만평을 할애해 입주신청을 받을 계획이 잡혀 있었지요.”

개성공단은 파주시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2016년 개성공단이 문을 닫기까지 단 한 개의 파주시 기업이 입주하지 못했다. 경쟁률이 강한 탓이기도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입주 분양을 받은 기업이 공장을 짓지 않고 관망하는 태도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1단계 100만평에서 멈춰 서 있다. 지난해 권인욱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중앙 상공회의소에 건의해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연다면 파주 기업도 입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도라산출입사업소 김정호 팀장은 다시 개성공단이 문을 열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입주했던 기업의 90% 이상이 다시 오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의 역량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개성공단의 경쟁력은, 우수한 노동력, 낮은 임금인상률(5%)과 낮은 이직률, 무관세, 높은 학습 능력, 동일언어 동일 문화를 손꼽는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는 도라전망대에 ‘개성공단 평화버스’를 주제로 개성공단의 주요이력과 생활 등을 전시하고 있다. 포토존을 설치해 개성공단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서 외국인 관광객과 한국관광객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북한 근로자의 출근 모습

개성공단의 하루와 기반시설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은 300대의 통근버스로 출근했다. 나머지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다. 오전에는 일을하고 중간에 체조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야근을 하는 경우, 50% 임금을 더 받으며 휴일 근무는 100% 더 받는다. 12시에는 점심을 먹는데 공장에서는 국만 제공하고 근로자들은 곽밥(도시락)을 싸와서 회사 식당에서 먹는다.

2천명이 넘는 공장도 더러 있기에 3교대로 먹기도 한다고 한다. 남과 북이 어울려 체육대회를 갖기도 한다.

개성공단의 전력공급량은 10만KW이며, 통신은 문산전화국에서 북측 개성전화국을 경유해 공단에 공급하며 2013년 기준 1300회선 규모의 유선전화와 FAX 서비스를 제공했다. 향후 1만회선까지 증설할 계획이었고 인터넷 통신공급도 합의해 추진 중이었다.

공업용수로는 북측 월고 저수지에서 무동력으로 물을 받아 정배수장을 거쳐 17km 떨어진 개성공단과 개성 시내에 공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다“며 "앞으로 7대 남북경협 경제적 효과는 향후 30년 동안 최소한 남측에 17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다며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불과6.4km. 군사분계선에서 5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개성공단이 있다. 파주시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 역할을 해줄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기를 기원해본다.

한성희 기자(사진제공/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