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품, 향응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금품 및 향응 수수금액의 1-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부과 받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1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은 징계 외 금품과 향응 수수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부과 받으며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금품·향응 수수금액의 4-5배의 징계부과금을 부과받는다.

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으면 3-4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엔 2-3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1-2배가 부과된다.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각 사례별로 1배에서 5배까지 징계부과금이 부과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당한 경우 포함)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금액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금액, 공금 횡령·유용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이외 형(벌금형 병과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와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고려해 징계부가금을 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