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미군기지 특별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시는 11일 '정부는 반환 미군 공여지 정책전환을 위해 미군기지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반환공여지 매각 대금으로 평택기지 이전 사업비용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폐기하고, 용산기지와 같이 국립민족공원 조성 특별법과 같은 특별지원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시는 또 "토지매입비 일부지원을 전액지원으로 전환하고 도로 사업에서도 공사비 70% 지원 또는 전체 사업비 50%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에드워드를 비롯해 캠프 하우즈, 캠프 자이언트, 캠프 게리오언, 캠프 스텐턴, 캠프 그리브스 등 6곳 185만㎡에 교육연구시설, 공원조성, 도시개발 등 사업을 추진했으나 막대한 사업비용으로 캠프 하우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인재 시장은 성명서에서 "국민대와 서강대에 이어 이화여대까지 교육*연구단지 조성 계획을 백지화, 행정 불신마저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파주 지역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반환 미군 공여지를 매각해 8조8천6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