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 고속도로 유감

서울에서 문산까지 민자 고속도로 건설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가 현명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에서 보듯이 인접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반목과 충돌도 예상됨은 물론이고, 그 동안 수없는 건설 현장에서 경험해 왔던 불성 사나운 일들이 파주 땅에서도 목격하게 될 것 같은 우려가 든다.

공청회서 확인된 바, 이 사업은 2004년 4월에 건설교통부 안으로 기획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이 고속도로의 건설에 대하여 철저히 모르고 있었으며 2011년에 와서야 알게 된 것이라 한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이제 와서 지역 간의 찬반문제, 일부 구간의 지하화 문제, 통행료의 과다문제 등으로 시끄럽다. 그나마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고속도로의 건설 자체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근본적인 몇 개의 질문을 하고 싶다.

첫째는 도로의 명칭이다. 요즘 건설되는 고속도로가 대부분 그렇듯이 도로의 명칭을 정하는데도 어떤 상징성이나 국민들이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보다 도로의 시작과 끝이 위치한 두 도시의 이름을 나열하는 식으로 많이 부르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문산간 고속도로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될 말이다. 이 축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국토에 있어서 가장 중심축이었다. 명칭은 경의축이다. 이 외에 나라의 근간이 되는 축에는 항상 경부선, 호남선, 경원선 등의 중심축이 있었다. 경부선을 서울-부산간 고속도로라 부르지 않고 목포까지는 호남선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고속도로는 당연히 경의선 고속도로라 칭하는 것이 맞고 그 중의 일부 구간으로 서울-문산 구간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야만 통일 이후에 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북한은 물론이고 대륙으로 진출하는 통일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도로로서 명칭에 맞는 것이라 본다.

둘째는 고속로로 설계상의 규모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 고속도로는 가까운 미래에 경부고속도로만큼이나 중요한 도로가 될 것이다. 현재의 경부고속도로도 처음에는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었다가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현재는 8차선을 근간으로 하고 일부 구간은 10차선까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경의고속도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건설 초기 단계에 8차선으로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지금 당장은 4차선만 필요하더라도 자유로 건설 방식에서 보듯이 도로 중앙부에 앞으로 확장할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는 사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는 민자 고속도로가 아니길 바란다. 요즘 이미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국가 기간시설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IMF 직후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많은 경우에 적용되어 온 것으로서 그 실효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이미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고속도로가 비록 일부 구간이기는 하지만 민간자본으로 건설된다는 것이 통일 대한민국의 체면에 가당치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이는 사업상 필요성에 의한 민간회사와, 서울 북쪽 특히 파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북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문화적 배경 등을 도외시한 건설교통부의 실무 담당자들의 무지와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이 고속도로가 기획될 당시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기였기에 남*북간의 긴장도 상당히 해소되었었고 일부의 시각에 따라서는 통일이 가까이 왔을 법한 착각도 가질 수 있었던 시기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속도로의 기획단계가 그렇게도 초라하였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 국가의 앞날을 설계하는 안목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다.

이제라도 경의선 고속도로 건설문제는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거시적 안목에서 다시 기획되고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의 관문인 파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중요성과 문화적*역사적 상징성들을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한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노선의 문제, 일부 구간 지하화의 문제 그리고 만간자본에 의한 건설의 문제 등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 꼭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근시안적으로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통섭을 말하는 시대다. 고속도로의 건설은 토목적인 사고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인문학적인 생각이 융합되어야 답이 나온다, 통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생각하는 경의선고속도로 건설이 되어야만 한다.